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치솟는 부동산에 대한 소신 있는 주장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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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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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겨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백지신탁제를 부동산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도 필수 부동산(주거용 1채)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 백지신탁제 : 필수 부동산(주거용 1채)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

 

그러면서 그는 "토지의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나, 그보다 정책방향과 정책 신뢰도가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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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비율 : 민주당 23%, 통합당 40% (경실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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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타장하며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희룡, 김두관, 김기현, 김남국도 한 목소리로 같은 주장을 하면서 해당 의견이 입법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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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 지지율 20%, 이낙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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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의 이와 같은 광폭 발언과 횡보는 대권 주자를 겨냥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낙연의 지지율은 하락추세이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여준 행정 법안 추진력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는 시민들이 많기에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명 '이재명 관련주'가 최근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탄력을 받고 있다. 

과연 앞으로 이재명의 횡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지 기대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