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논란, 이 시국에 꼭 그래야만 했을까?

 

소상공인 울리는 수수료 인상, 시기의 문제였을까? 개편 정책의 문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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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바꾸겠다고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어제 공식적 사과를 했지만, 비판을 불러 일으킨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책보다는 추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배달의 민족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무엇이 문제였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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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를 내세우면서 배달앱을 평정하다시피한 배달의 민족(=배민)이 거의 독과점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수수료 체계를 바꿔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을 두번 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아닌 배신의 민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앱 화면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변화

 

배달의 민족(=배민)의 광고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일정 수수료를 내는 정액제 '울트라 콜'과

2)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정률제 '오픈 리스트'로 구분됩니다

정액제 '울트라 콜'은 건당 월8만 8천원을 내면, 주문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의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오픈리스트 아래에 노출시켜 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률제 '오픈 리스트'는 매출액의 6.8%를 수수료로 낸 음식점에 한하여 오픈 리스트 최상단에 랜덤하게 3개까지 노출시켜 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정률제를 사용하는 업체가 먼저 노출되고 그 밑에 정액제를 사용하는 업체가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의 매출액과 특징을 고려하여 두가지 광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업체는 1)번 정액제 '울트라 콜' 광고 형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최상단 노출되지 않더라도 주문자와 가까운 순으로 노출되기에 노출 기회가 분명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울트라 콜을 여러개 구입하여 노출되는 횟수를 늘리는 일명 '깃발 꼽기'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업체가 생길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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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달의 민족 측은 시스템 상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4월 1일부터 정률제 '오픈 리스트'의 수수료를 6.8%에서 5.8%로 인하 하면서, 오픈 리스트 영역에 랜덤 리스트 방식이 아닌 사용하는 업체 전체를 리스트업 해주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번 수수료 변화는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배달의 민족 측의 배려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왜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기존 시스템의 경우 굳이 '오픈 리스트' 형태로 광고하지 않아도 주문자와 가까운 곳 우선 순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편 이후 '울트라 콜' 형태로 광고하는 업체는 주문자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오픈 리스트를 사용하는 업체에 밀려, 해당 업체 광고의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픈 리스트'를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되지만 그렇다고해서 상단에 노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새로워진 오픈 리스트는 해당 광고를 이용하는 모든 업체를 무제한으로 리스트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에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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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얘기해보면, 

월매출 1000만원인 업체가 울트라 콜 이용시 월 8만 8천원

이 업체가 오픈 리스트 이용시 광고 수수료는 58만원이 됩니다. 

해당 업체가 울트라 콜을 약 6,7개를 이용하는 금액과 같아집니다. 

즉, 바뀐 개편 정책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는 월매출 155만원선 이하인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업체 53%가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소상공인 협회측의 의견인 것입니다.

 

울트라 콜 광고 화면

 

그럼 배달의 민족은 왜 이렇게 뻔한 정책을 하필 이 시국에 바꿨을까요?

배달의 민족 회사 이면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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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구조 체계 (배달의 민족 회사 구조)

 

딜리버리히어로(DH)라는 독일 기업이 지난해 12월에 업계 점유율 55%인 배민을 인수했는데, 이 DH회사는 그 전에 배달통, 요기요를 이미 인수한 상황에서 배민까지 인수함으로써, 배달앱 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독과점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즉 기업에 유리한 정책으로 바꾸는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왜 공정위는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달앱을 음식배달 관점에서 바라보면 점유율은 대략 15%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차 산업과 같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이 공정위 입장에서는 딜레마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는 분명 어떤 기준으로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 측 6일 사과문 발표

 

이번 사건으로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자 배민 측은 3,4월달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실적 대안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움직임 (경기도)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인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에 하필 수수료 인상이라는 정책을 꺼낸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으며,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라고 페이스 북에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라는 앱처럼 공공앱을 만들어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에 맡겨서 운영하게 하고, 라이더를 조직화/안정망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는 배달의 명수는 군산 시민이 26만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기도 1천400만명이 이용할 앱 개발에는 많은 시행착오 및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론

 

하필 이 시국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대기업의 정책은 현 시기를 감안하면 횡포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차체(경기도)의 취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나, 당부 사항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임시방편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는 공공앱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플램폿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