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97회 "집값 폭등 주범,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막 추적

2020.7.26일 

MBT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집값 폭등 주범,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막"을 추적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시청하면서 소름이 돋고, 화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되어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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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97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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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 "투기와 전쟁' 뒤에선 갭투자

- 국토위 의원님들은 다주택자

- 강남 재건축 맞춤형 특혜 부동산 3법

- 강남 재건축 특혜법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 건설 마피아의 반격

- 불에 기름 부은 임대사업자 특혜

 

그 모든 주범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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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돈 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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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등 강남 재건축 특혜 법안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누가 '강남 재건축 특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나?

찬성표 던진 의원들 중 49명이 당시 강남3구에 아파트 소유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도 21명

그 의원 명단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집값, 계속되는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집값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대답하여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집값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시점부터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더 급격히 폭등했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수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청와대 참모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스트레이트 97화에서는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강남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법안을 통과시키는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 취재하여, 어느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실날하게 파헤쳤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통과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되긴 했지만,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노골적인 '강남 재건축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부동산 3법은 통과됐다.

 

 

이번 스트레이트에서는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의 재산을 특혜법 통과 전후로 집중 분석하여, 어느 의원의 재산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97화에서는 모든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고, 그 입장을 듣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서울 집값 폭등의 도화선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특혜로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의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소개하면서, 98화에서는 집값 상승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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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값 걱정없는 나라의 길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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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심하게 요동치는 속에서, 여러 공직자들의 부동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거듭 부동산에 대한 소신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겠다"면서, 경기도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 주택'의 임대료를 낮게, 그리고 기간을 길게 하는 정책을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고위공직자들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 주장"을 펼친바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필수 거주목적 주택 1채를 제외하고 추가로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고위공직자로의 임명이 불가능해지는 제도로, 임대사업자를 할 건지, 나라에 봉사하는 공직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