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의원님들은 다주택자'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MBT 스트레이트 97화는 이어
집값 폭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이어갔다.
2015년부터 꿈틀대면서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2017년 들어서면서부터 가파르게 오르는 시작 한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 통합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현 정부의 실책은 분명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집값을 폭등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2014년 12월 29일 그 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고 10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 법안으로 올라왔고 그중에는 부동산 3 법 개정안도 있었다. 그 당시 과반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3 법이 무슨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사안이 시급하다고 했을까?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3법 이란?
먼저,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해,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으로 큰 이익이 났을 때,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수하는 법안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입니다.
3. 조합원 3주택 허용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주택 수가 1 채였는데, 이걸 늘려서 3채까지 받게 해 주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가는 마음대로 올리고, 그에 따른 초과이익은 고스란히 다 챙기고, 심지어 재건축으로 3채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투기를 조장해 아파트값을 폭등시킬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상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법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법입니다.
강남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안전핀을 다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서기호 의원 (정의당)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만큼 더욱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법 개정에 합의해줬습니다. 결국, 부당산 3 법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강남 3구발 집값 폭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말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서는 여러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건축 조합들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 바로 부동산 3 법 통과였습니다.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 직후, 송파, 강남, 서초, 강동 등이 잇따라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3배가 되었습니다.
강남 3구 곳곳의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런식으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아파트들 시세까지 덩달아 함께 상승했습니다. 결국 강남 재건축 법안은 강남 맞춤형 특혜법으로 드러났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집값 폭등의 시작점은 바로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다음 글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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